반려견, 반려묘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란?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견과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는 조만한데 뭐 이리 병원비가 비싸?"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집 두 반려견은 펫보험을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보험으로 모든 내용이 보장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병원에 갔을 때 가는 곳마다 비용이 다른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아픈데 비용부터 묻기도 어렵고... 그런데! 올해부터 묻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최근 동물병원을 방문했을 때, 에스프레소 머신 바로 옆에 해당 내용이 있어서

 

"와, 여기는 비싸서 얼마인지 사전 공지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의무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뭘까요?

 

ⓒ pixabay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23. 1. 5 시행)

2023년 1월 5일, 2인 이상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동물병원을 방문한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용을 게시하며, 사전 고지된 진료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인 동물병원의 경우 1년 후(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출장 진료 전문병원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비는 접수창구 등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에 책자 또는 인쇄물 비치, 벽보를 부착, 병원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2차, 3차로 30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료 항목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입원, 개 종합 백신, 고양이 종합 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그 검사의 판독료 및 X-선 검사 촬영비, 그 촬영 판독료의 진료비입니다. 또한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 pixabay

 

 

중대 진료 항목 (사전고지 대상)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 수혈 등입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진료가 지체될 때는 비용이 추가 발생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한 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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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물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지만 저 역시 게시된 내용을 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최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의하면 자사 고객이 반려동물을 위해 병원, 애견 호텔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1인당 연평균 35만 3,000원 수준이라 합다. 지난 2019년에 비해 약 9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애견 호텔, 교육, 목욕, 카페 등 신규 가맹점 수도 48%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소비가 증가하며 펫보험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비율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률은 0.9%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보험사에 의하면 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달라 보험료 책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었으니 좀 더 보장되는 보험 상품들이 출시되어 많은 동물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진료비 게시 시행에 더불어 부가세 면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 시행이 되면 보호자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검토 중

최근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이어,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 부가세가 더해지는데, 해당 비용이 면제되면 진료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정확한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으나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photo by miklevasilyev on Unsplash

 

부가세 면제 검토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져 유기견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도 해결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